논란의 오산 지곶초교, 본교 승격 사실상 확정

2020년에 전환… 도의회 한국당, 도교육청과 협의 끝에 관철

시민단체가 교육부의 학교 신설비용 일부 지자체 전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중앙 부처에 제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오산 지곶초등학교(본보 7일7일자 7면)가 분교가 아닌 일반학교(본교)로 설립될 전망이다.

12일 자유한국당 오산시당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대호초등학교 분교 형태로 개교할 예정인 지곶초등학교는 개교 1년 후인 오는 2020년 신학기에 본교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최근 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2019년 개교 이후 지곶초가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본교로 승격 추진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오산시당은 밝혔다. 

교육부의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은 복식학급 운영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이다.

지곶초는 전체 24학급(유치원 3학급 포함), 학생 수 710명으로 개교 예정으로 도교육청 입장대로라면 오는 2020년 본교 승격이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위원장은 도의회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의원, 교육위 방성환 간사, 박광서·임두순 교육위 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수차례 만나 지곶초의 본교 승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도교육청을 상대로 최 대표의원이 직접 나서 지곶초의 본교 승격을 협의해 왔다.

도의회는 애초 국공립 초등학교 설립에 도교육청 예산(68억 원) 투입은 전례가 없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승인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관계 기관의 부실한 행정 탓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도교육청과 협의 끝에 지난 6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본교 승격 추진이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곶초 설립 예산도 도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권재 위원장은 “지곶초는 학교 내 교장선생님도 행정실장님도 없는 상태로 운영될 위기였다”며 “학교 정상화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모든 오산시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곶초는 오산 세교지구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이 개발 중인 2천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오는 2019년 개교 예정이다. 이곳은 올해 4월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지자체와 도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짓고, 캠퍼스 형태의 분교로 설립하라는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지곶초가 들어설 아파트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인 4천~6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곶초는 총 172억 원 설립 비용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에서 18억 원, 교육부에서 18억 원을 분담하고, 나머지 136억 원에 달하는 비용은 오산시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나눠 내야 할 처지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