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시의회서 부결 ‘고교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성남시장, ‘고교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고교 무상교복’, ‘시민순찰대’등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요 핵심 사업이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줄줄이 위기를 맞게 됐다.

 

23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해온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또 무산됐다. ‘시민순찰대’를 부활하려던 계획도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를 가부동수(찬성 4명, 반대 4명) 표결로 어렵게 통과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예결위 표결(삭감 6명, 반대 5명)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재차 표결이 이뤄졌으나 결국 삭감됐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고교 무상교복에 반대한 바른정당 1명, 자유한국당 7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더구나 출산장려금 1억 조례 추진하던 사람들이 교복지원 30만원은 네 번씩이나 부결하며 죽어라 반대하니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명 28만5천650원씩 25억4천만원)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도 무산됐다. 시의회는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 표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31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관련 조례안은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지난해 9월 말 해체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 부활 시도였다. 결국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 됐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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