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속가능발전, 왜 안돼?

‘지속가능발전’이란 말이 정치인들의 연설이나 언론에 자주 회자되고 정부 정책으로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들은 21세기에 이르면 산업혁명 이후 지속된 생산력의 증가와 민주주의 정착으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실업 등 다양한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 급속한 도시화, 생태계 서식처 파괴, 인구증가와 지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화석연료 등 자원의 과도한 이용, 핵을 사용한 발전과 무기, 물과 식량의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겹쳐 문제를 복잡하게 키워가는 양상이다.

 

2015년 9월 유엔은 지구촌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인류가 추진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단위로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17개 목표에는 빈곤과 기아 퇴치, 양질의 교육 보장,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현, 정의와 평화, 효과적인 제도의 마련과 지구촌 협력 등이 담겨 있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 사회·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2018년에 2030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목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및 각 지방정부에서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과제와 지표 등을 포함한 이행체계 수립에 나서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난 1년여 기간 위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숙의과정을 거쳐 ‘10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57개의 과제를 선정한 후 시민들과 공무원 등과 공감을 나누고 성과를 측정할 지표를 구체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경기도 역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제, 지표를 선정하는 연구를 마치고 도민 의견수렴의 과정 및 이행체계 마련을 해갈 예정이다.

 

경기도와 지방정부들은 당면한 문제들의 복잡성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풀어가는 해법으로 시민들의 책임, 투명성, 참여를 담은 좋은 거버넌스가 뿌리 내리도록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 안돼’하며 우리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행복한 사회를 가꾸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신뢰가 곳곳에서 싹트길 바래본다.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