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프랑스의 경제구조개혁

지난 5월 취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만성적인 침체에 빠져 활력을 잃고 있는 자국경제 재건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

 

프랑스는 경제구조가 심각하게 취약해 구조개혁이 실현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경제부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오랫동안 개혁조치는 유예됐었다. 앞의 정부들이 구조개혁의 추진 시 노동조합의 반발 등 예상되는 정치적 위험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해 왔던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적인 과제인 경제구조개혁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정리, 복지정책의 정비, 그리고 노동법 간소화를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래 수백년간에 걸쳐 축적된 법원 판결과 법령들로 구성된 총 3천324쪽의 방대한 법전으로서 노동자는 자본가들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사회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법을 개혁한다는 것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 존중됐던 노동자의 권익중시라는 합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히 혁명적인 도전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동법의 간소화는 근로자의 신규고용 및 해고 용이와 노조의 노사간 협상 개입권한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궁극적 목표는 신규고용을 촉진시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5년간 실업률을 현 9.5%에서 7%로 낮추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법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 측은 지난 9월 이래 수차례의 전국적인 대규모 가두시위를 전개했고 향후 수개월간 결사적인 반대를 예고하고 있어 노동법 개혁은 험난한 여정에 놓여 있는 바, 성공적 추진 여부는 마크롱 대통령이 염원하는 프랑스 경제의 개조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프랑스 국민의 50% 이상이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법 개혁에 지지를 보내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 사회가 수백년간 터부시해 온 노동자의 권익중시에서 궤도를 수정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시도하는 변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형 복지국가로 향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고려되어야 할 2개의 명제는 우리 경제의 세계 경쟁력과 재원 문제다. 복지정책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경쟁력 약화와 국가부채의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우리 사회 내에 또한 적지 않은 바, 복지정책을 확충해 나가면서도 우리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가는 것이 요망된다고 본다.

 

복지국가로 향하는 최적의 길을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추구노력에 우리보다 앞서 길을 밟아나간 선진국들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크롱 프랑스정부의 경제구조 개혁정책의 추이, 이를 둘러싼 프랑스사회 내 갈등과 해소과정은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신길수 前 주그리스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