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다섯번째 무산

기명투표서도 최종 부결… 사실상 연내 시행 불투명

시는 지난 23~30일 제233회 임시회에 2017년도 5회 추경예산으로 29억 원의 고교 교복지원 사업비와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부의 안건에 포함, 시의회에 요청했다.

앞서,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네 차례 무산됐던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지난 27일 시의회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은 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으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 2차 본회의에 고교 교복비가 포함된 제5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다시 부의했다.

민주당 측은 “고등학생들에 교복비 지원은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지원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열망이 큰 만큼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당 측은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조례 개정 절차부터 이행하라”며 고교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기명 전자투표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6명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복은 시의회의 ‘여소야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말았다.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의 고교 무상교복 계획은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들은 이날 시의회 앞 광장에 모여 ‘고교 무상교복 예산지원’ 통과를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나서 전방위 압박을 펼쳤다. ‘성남시 초중고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는 이날 오전 고등학생 무상교복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오후부터는 시의회 임시회를 방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여명·1인당 28만5천650원)에게 지급하던 교복비를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의회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에서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32명 중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