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3대 관전 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국빈으로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오후 청와대에서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두 정상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 속에 북핵 해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풀기 위한 어떤 해법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관전 포인트는 북핵 공조를 비롯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24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국회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제시한 ‘3불(不)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 ‘북핵 공조’… 한·미 동맹 강화 주력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조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공조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보다 압박을 강조해 왔다. 이번 방한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대북 압박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우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 한·미 양국의 군 장병을 격려하고 합동 정세 브리핑을 받는다. 평택기지 방문에서는 북한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짙다.

 

평택 미군 기지 방문에는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얽혀 있다. 우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평택 미군 기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면 더 이상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 발언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 정책’과 문 대통령의 ‘미·중 균형외교’ 구상이 회담의 변수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북한 금융기관 관련 18명을 추가 제재하는 등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 한·미 FTA 개정 협상 앞두고 탐색전

한·미 FTA 개정도 핵심 화두다. 양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앞두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식 개정 협상은 빨라야 내년에 시작된다.

 

7일 정상회담에서 극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순방 목적이 ‘무역’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난 5일 첫 행선지 일본에 도착해 “순방 의제의 상당 부분은 무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통상 당국은 한·미 정상회담과 8일 국회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 측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양국의 통상 당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24년 만의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연설한다.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1993년 7월 10일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이래 24년 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키워드는 굳건한 ‘한·미 동맹’과 ‘공정한 한·미 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동맹의 의미와 역할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때보다 양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역설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대방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도 한·미 FTA를 언급하며 공정 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