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우리 세계의 전환

2015년 9월 25일 뉴욕,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세계의 193개국 정상이 모였다. 이들은 유엔총회 결의문(A/RES/70/1)에 합의하고 약속하였다. 이름하여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더”이다. 

약칭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구환경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담은 것으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생활방식과 사회체제로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유엔의 위기의식이 담겨 있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유엔은 2030년까지 각국이 목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4년 단위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유엔에서 약속을 하고는 돌아와 한 것이 없었다. 지속가능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역시 명확한 움직임이 없었다. 

한국형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어떻게 운용할지, 지방과 중앙정부가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각 분야, 예를 들어 기업은 어떻게 할지, 사회적 영역은 이러한 목표에 어떻게 조응할지, 환경분야는 지표관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측정하며 이행해야 하는지 지침 하나 없었다.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광주형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포하였으며 서울시와 수원시가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이행할 것인가를 시민들과 논의하고 추진하였다.

 

최근 경기도의 32개의 시군 중에 일부 시군들이 소위 지역에서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초형 지속가능 발전목표 작성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수원시가 이미 일 년 반의 작업을 거쳐 선포를 앞두고 있고 군포, 김포, 시흥 등이 작성을 모색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지속 가능한 환경목표뿐만 아니라, 일자리, 산업혁신 등 경제분야와 성 평등, 문화예술, 관광 등 사회분야의 지속가능 발전을 포괄하고 있다.

광역과 중앙정부가 빨리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형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작성하고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종아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