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인구절벽과 교육개혁의 상관관계

6·25가 끝나고 전쟁의 상흔이 점차 회복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산아제한이라는 정책이 펼쳐졌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을 베이비붐 세대는 피부로 겪어 왔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만에 역전이 되고 있다. 이제는 “동생이 보고 싶어요”, “하나의 촛불보다는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아요”라는 출산장려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 됐다.

 

결혼과 출산기피로 인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북핵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절벽이란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해리 덴트가 2014년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해리 덴트는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코 붐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가중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의 발전은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극찬했듯이 세계 최고의 교육 열정에 걸맞은 교육비 부담 걱정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서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교육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백년지대계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개혁 6대 과제는 과거의 재탕 흔적도 보이나, 그나마 자유학기제 확산과 맞물린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개혁과제로 삼아 대학 선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구절벽과의 상관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교육과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의 개혁으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인구절벽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학문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유럽같이 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무영 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