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보육예산

매년 연말이면 보육예산전쟁이 시작됩니다. 요즘 국회, 광역시, 도의회, 시ㆍ군의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정감사와 2018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공동 주최한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토론회’가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되어 다녀왔습니다. 6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토론장은 2천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복도와 강당 계단에 빼곡히 앉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16.4% 인상, 보육료 고용유지’란 손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2005년 당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보육관련 협의를 위해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대표해 정책에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민간과 정부 지원시설의 격차를 줄여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원과 시설 간지원의 격차를 없앨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들어갔으며, 보육현장은 이러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보육의 질 향상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무상보육과 아이사랑 카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책임과 예산 문제까지 민간어린이집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처 간의 예산 떠넘기기(누리교육비)로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의 격차와 지원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결국 아동들을 차별하는 것인지 막연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의 선호를 유도하여 수용을 늘리겠다는 정책인 건지, 결국은 국민의 세금 인상과 직결되고 정부지원의 현실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영역을 더욱 고립화는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지난주 보육정책 토론회에서 필자는 뜻하지 않게 토론자로 잠깐 참석한 기획재정부의 공직자에게 질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토론 참석 공직자는 특별한 답변이 없이 노력을 하겠다 했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담당 공직자는 보육료 원가계산을 위한 연구를 내년에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답변에 대하여 현 정부의 보육예산을 인건비 지원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지난 정부들과 달리 현 정부에서는 약속이 지켜지고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으로 최소한의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