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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본회의에서 통과돼 논란

승인 2017-12-17 18:22
오세광 기자 sk81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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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예결특위를 통해 정재현ㆍ서헌성 의원이 내년 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 3천300만 원과 사업비 4천400만 원 등 모두 7천700만 원을 깎았다. 자유총연맹 시지회가 특정 정치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삭감 조서에 누락시킨 채 예산안을 지난 1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한선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재현 의원은 “수정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부에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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