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대결은 최대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책사령탑을 경기도 의원이 맡고 있다. ‘방패와 창’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보는 신년특집으로 지방선거 판세 전망과 정책 이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두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3선, 성남 수정)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좋은 후보들을 엄선해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받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난 9년간 야당으로서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경기도 최대 이슈로 ‘성장 동력 확보’와 ‘교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시·군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고 도시별 재정여력도 천차만별”이라며 “경기도를 일체감 있는 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면서도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연정의 정신만큼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전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겪어봤지만 선거 바깥에서 선거를 평하는 분들은 판세를 논하기 쉬워도 선거를 직접 뛰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막판까지 판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9년간 야당으로서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고 좋은 후보들을 엄선해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받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당 정책공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공약이라면 당연히 일자리와 민생이다. 지금 실업률, 청년실업률도 수치만으로도 높지만 국민 체감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실업률 문제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는 중앙정부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장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채용확대 정책만 두고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정원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단체장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경기도 최대 현안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1의 광역자치단체로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개발은 제한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각종혜택을 받기 위해 이전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성장동력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전체지도를 놓고 큰 그림 안에서 경기도를 일체감 있는 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려야 한다.

 

교통 문제도 중요하다. 새 정부 지역별 국정과제 중 경기도는 광역순환철도, GTX, 분당선 등 교통 관련 과제만 3개다. 광역교통청도 국정과제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피력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헌법을 대한민국 운영매뉴얼이라 한다면 87년 개헌 이후 30년간 겪은 폐단이 많았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결국 국정농단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균형도 중요하다. 

지자체의 권한만 두고 보면 지방세나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다. 심지어는 지자체에 공용주차장 하나 짓는 예산까지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국민께 잘 설명하고 쟁점이 있다면 공론화해 최대한 합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답게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을 평가한다면.

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정밖에 방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본다면 여야 모두 윈-윈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경기도정 운영할 수 있는 큰 마중물이 됐다고 본다.

협치의 정신, 연정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라는 의미만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재선, 시흥갑)은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최대 정책이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여권에는 밀리지만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부수를 띄우겠다”면서 “반년 이상 남아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대해서는 차기 지사가 이어받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 지사가 연정의 성과와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전망한다면.

경기지사의 경우 여권 내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는 반면 한국당에서는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3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 작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여권에는 다소 밀리지만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가 반년 이상 남아 변수가 많고 판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이 정책이슈가 될 것이다. 복지예산 같은 의무지출 성격을 지닌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면서 재정 운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국가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정부 복지예산은 전체 428조8천억 원 가운데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147조7천억 원이다. 

예결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소요예산의 재정 운용을 위한 법안 등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복지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도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화하지 않아 불협화음이 크다. 사람이 생산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지방선거에서도 조명될 것이다.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경기도 최대 이슈를 꼽는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라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 세계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다른 여타 중요한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지사가 대도시권을 묶는 ‘서울 광역도’를 주장했는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고 수도권에 50%가 몰려 있는 상황에 거대 광역단체를 하나로 묶게 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만 크게 늘린다고 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분권형 개헌’의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형태와 통치구조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 개혁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당에서는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 부담을 갖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헌법개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때 하든 전후에 하든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쫓기듯이 가는 헌법개정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한다. 개헌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대통령·정부가 생각했던 대로만 가야하는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호응 속에서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 그 속에 분권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남 지사가 펼친 연정과 협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도의원 두 번한 경험으로 볼 때 남 지사의 협치·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차기 지사가 이어받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보면 연정은 책임질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남 지사가 경기 연정을 후임 도지사가 이어가길 원한다면 연정에 대한 성과와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 / 사진=전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