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국이 머리 맞댄다…정부, 오늘부터 종합대책 수립 토론회

道의 교통안전 무관심 보완 집중 논의

지방자치단체 관할 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 모두 ‘교통안전’ 담당 조직이 전무(본보 1월1일자 10면)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내 교통안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8일 한국교통공단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범정부 교통안전종합대책 수립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수립 중인 범정부 교통안전종합대책에 일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9일에는 서남권(광주ㆍ전남ㆍ제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0일 수도권(경기ㆍ인천ㆍ서울ㆍ강원, 서울상공회의소), 11일 서부권(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ㆍ전북, 대전시청), 12일 동부권(대구ㆍ부산ㆍ울산ㆍ경북ㆍ경남, 대구시청)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서는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07년 3만 8천137건에서 지난해 2만 1천306건으로 10년 새 연간 1만 건가량 줄어든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07년 17만 3천525건에서 지난해 19만 9천611건으로 연간 교통사고가 오히려 2만여 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 중 ‘교통안전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는 등 지방도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 무관심’이 꼽히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는 ▲교통안전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법적 의무화를 비롯해 ▲자치경찰제 시행과 발맞춰 기존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나눠 담당하고 있던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역할을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방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해 교통안전사업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한국교통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확실하게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