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회 합의 어렵다면 정부가 준비” 文 대통령 신년회견… 6월 국민투표 재확인

“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해결 함께 이뤄내야”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대체로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합의를 거쳐 3월 정도에 발의된다고 한다면 좀 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며 “그러나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국회는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폭과 관련해선 “두 가지 개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합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고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개헌 내용 중 가장 견해차가 큰 권력구조 개편의 접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공통분모’만이라도 넣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 첫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흐름이 복원됐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긴 했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양국 정부가 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10억 엔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위안부피해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겠다.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