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내년으로 연기…준비 끝난 지자체들 당혹

경기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던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도내 31개 시ㆍ군은 당혹감 속에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도 70억 원, 도교육청 140억 원 등의 무상교복 사업비가 올해 각 기관 본예산에 편성됐다. 도교육청이 도로부터 70억 원을 넘겨받고 31개 지자체에서 70억 원을 받아 총 280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 도내 중학교 신입생 12만 5천 명에게 1인당 22만 원 상당의 교복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이 돌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2019년도로 연기하면서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이미 작년에 교복계약을 끝낸 데다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도 남아 있어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 시ㆍ군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결정에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준비해온 지자체들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대책을 찾는 모양새다.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 5곳은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과는 상관없이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하려면 복지부와의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특히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자체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무상급식처럼 무상교복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등 여건이 좋아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