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시형 전파 탐지 마련해야" VS 도의회 "신청사 가서 해야"…도청 장비 설치 두고 충돌

불법도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경기도(본보 2월6일자 1면)가 보안 강화를 위한 ‘상시형 전파 탐지 장비’ 설치를 놓고 경기도의회와 충돌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 ‘대도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불법도청장치가 소형화ㆍ지능화되면서 성능의 한계가 지적되는데다 올해 예정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안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지사실과 행정1ㆍ2부지사실, 연정부지사실, 기획조정실장실, 자치행정국장실, 정책기획관실, 상황실 등 본청 11개소와 행정2부지사실, 균형발전기획실장실, 경제실장실, 상황실 등 북부청 4개소 등 총 15곳에 상시형 도청 탐지센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도청 탐지시스템은 1대당 1천여 만원으로 센서와 관제ㆍDB서버, 관리운용 PC, 설치비 등 총 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도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업은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된 상태다.

 

현재 도의회는 오는 2020년 경기도청이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이전 후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이재준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보안 강화에 대해서는 도의회 역시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청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전 후 신청사 상황에 맞게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는 상시형 전파 탐지 장치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므로 현재 장비를 구입해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파 탐지 장치는 출장 시 휴대가 가능할 정도로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도청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상시형 탐지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