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이제는 ‘감성적 주거복지’로

‘주거권(住居權)’이란 헌법 제35조 3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리고 ‘주거’는 단순히 주택을 넘어 사람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까지 모두 포함한 총체적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알 수 있듯이 부족한 주택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주택의 양적 공급 위주였다. 2000년대 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과거 주택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2003년 최저주거기준이 포함된 ‘주택법’이 제정 되어 주거급여 제도 시행 및 차등적 주거복지정책 도입 등 질적공급 위주의 주거복지로 사회·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의 주거복지서비스는 임대주택의 확대공급, 취약계층의 주거기반제공 그리고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단지 및 커뮤니티 설계 등의 물리적 측면과 자활촉진 프로그램 및 주거비 지불 능력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주거복지 정책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는 양적인 공급과 제도적 주거복지서비스를 넘어서서 주거약자가 행복을 느끼는 감성적 주거복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물론 감성적 주거복지는 여러 학문분야, 시민단체, 사회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근본적인 해결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으로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공사 자체 주거복지서비스지수를 구상 중이다. 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을 계량화하여 국민임대, 전세임대, 따복하우스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단순한 주거여건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차별화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물리적·제도적 주거복지와 공급자 위주의 주거복지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주거약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적 주거복지’의 전인미답(前人未踏)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감성적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고견과 지혜를 절실히 구하고자 한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