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포천시 “맞춤 개선, 우리도 참가”

TF구성 때 시장·지역대표 등 참여 의지 국방부장관에 건의
市 “60년간 관련 규제로 피해”

포천시는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군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 맞춤형 개선방안’ 수립과 관련, 시와 시민이 참여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장관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4만 6천여 명의 군병력이 주둔하는 군사도시인 포천은 군과 관련해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 활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위수지역 해제는 일동ㆍ이동면 등 군부대 밀집지역 상권의 직격탄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는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외박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과 면회객이 함께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복무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비태세 상황에서 즉각 출동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위수지역 해제는 주민 생존권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가 민과 군을 동시에 배려하는 균형감 있는 정책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접경지역 지자체, 군부대와 주변 상인들 사이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시 포천시장과 지역대표 참여, 군인의 외출ㆍ외박 제한 구역 해제안 전면 백지화, 정부 차원의 민·군 상생사업 발굴 및 예산 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시 포천시장 포함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군 외출ㆍ외박 구역 제한 폐지 검토는 지난 60여 년 간 군 관련 규제와 사격장 피해로 고통받아온 포천시민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민·군이 상생하는 맞춤형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건의문 전달에 앞서 지난 9일 군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포천=김두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