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가능할까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으로 자초 위기에 봉착해있다. 특히 어린이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부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도미노처럼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현장, 학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토론했다. 근본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을 위해 노력했었다. 약 2년간 엄청난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마지 플랜’을 세웠으나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갈팡질팡하는 보육정책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현장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을 통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갔다. 이 또한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본문제를 풀어야 한다. 부처 간, 시설 간의 지원의 형평성과 동일노동, 동일입금의 대원칙에서 노무현 정부가 약속했던 정책을 다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해결해야 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의 정책 실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다음의 주장을 하고 싶다. 첫째, 교사 2교대 근무제를 편성해야 한다. 교사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8시간을 유지하면서 시설의 정원준수정책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 적용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인 부모가 출근시간에 쫓기고 퇴근시간에 대중교통 안에서 아이 걱정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300세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모두 국공립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하는 데는 수십억 원의 예산 소요되고 토지마련과 지속적인 국가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는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의 10분1수준으로 국공립과 민간의 갈등 없이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 필자는 노무현 정부 때 이 정책을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였다. 이 정책으로 인한 효과로 약 50%의 시설이 늘어났고 현재도 지자체별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공립 전환이 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최소한의 비용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단언하고 싶다. 앞서가는 경기보육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현 시점에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는 보육공약이 새롭게 변신하길 바란다. 시대에 맞는 앞서가는 보육 정책으로 출생이 행복이 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 아이, 교사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가 행복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교육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창한 경기도보육정책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