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는 노년세대는 정년 이후의 새로운 호구지책을 이어갈 일자리가 절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하며 오늘보다 내일은 사업이 좀 나아질까 하며 힘겨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자금을 쌓아두고도 새로운 먹을거리창출보다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최저임금 16.4% 인상과 주당근로시간 52시간으로의 단축 등 노동환경의 변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자리창출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경제적 약자와 국민복지를 위한 노인복지 유아복지 건강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등 각종 수많은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복지정책의 다양성만큼 실제 복지수혜를 입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마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무릇 가정에 일자리가 생기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가난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특히 꿈과 미래를 책임질 청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경제학을 일컬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모든 경제 행위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엄청난 대가와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 메커니즘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많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환기의 정책결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요즘 고통분담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퍼주기식의 복지정책을 펴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다지만 국민소득 3만불의 나라가 국민소득 5만불 이상의 선진국의 복지만 바라보고 퉁을 부린다면 실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만들어 가고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의 배분을 통해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자유 시장원리에 정책의 로드맵을 맞춘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많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자금은 줄이면서도 새로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신현태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