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기관의 존재 이유

6ㆍ13 지방선거가 종반을 치닫고 있다. 거리마다 내걸린 각 후보들의 벽보 등 홍보물에서 우리 주민들은 모처럼 만에 갑의 위치를 만끽하고 있다. 그들은 저마다 지역 일꾼, 혹은 머슴을 자처하며 출사표에 대한 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보는 듯 마는 듯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정당의 후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일단 당선되고 보자며 과대 포장된 장밋빛 공약을 연일 쏟아내는 등 주민을 현혹하며 귀중한 한 표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공약(公約)이라 함은 입후보자들이 지역의 치안과 복지, 문화, 건강증진, 지역개발 등 여러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대부분 표를 얻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성격이 많다. 따라서 주민들조차도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후보자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공약(空約)으로 변질되어 정치인들의 비도덕적 언행에 대하여 불신주의가 만연되어 있으며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오직 서민들의 경제와 복지 그리고 보건증진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공언하고 다니지만 경기도의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여야 간 표를 얻기 위하여 정치 생명에 사활을 건 싸움과 당리당략에 의한 예산확보에 치중했다는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예컨대, 2018년 경기도의 예산을 보면 주민들로부터 표심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대부분은 학교교육 급식지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꿈의 학교 운영,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무상 교복 등이 있으며 이는 교육청 법정 전출금예산에서 수립하여야 할 예산이 비법정전출금으로 약 2천495억 원이 계상됐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과 시외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적영역에 속하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지원 사업과 수도권 환승 할인사업, 대용량 버스(2층버스) 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제정지원, 법인 택시 기사 처우 개선비용 등으로 약 3천474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순수 도비로 투입된 것이다.

 

반면에 똑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임에도 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기도립의료원 등 공공의료사업의 경우 국비와 도비 포함 447억 원으로서 참으로 인색하다. 그나마도 노후화된 건물의 기능보강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료 장비의 현대화 사업 예산은 너무 적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어디 그것뿐 만일까. 경기도와 위ㆍ수탁 협약형식으로 운영하는 도내 유일한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과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 등 6개 노인전문병원은 운영비조차 지원해주질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운영주체인 경기도에서 이를 방관할 경우 자칫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 보장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기관으로서 공립병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의료원이라 함은 조례를 근거로 설립한 공립병원을 칭한다. 따라서 공립병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병원으로서 경영상의 흑자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원들은 경영수익에 따른 단순분석으로 병원의 적자의 원인만을 캐묻는 등 공공의료 기관의 존폐 여부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경영상의 수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물론 최신의료 장비와 저명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로 고액의 진료비를 받게 되면 당연히 흑자 경영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많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은 서민들의 건강 지킴센터다. 따라서 이를 흑ㆍ적자 논리로 따지지 말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박원용 용인병원유지재단 행정원장·을지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