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 동안 60% 내외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2015년 63.4%, 2016년 62.6%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등에 급여비로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출한 재정은 48조9천억원으로 전년(44조원) 대비 11.0%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는 11조5천억원에서 13조5천억원으로 17.0%나 늘어났다. 비급여의 증가폭이 급여비의 증가폭을 상회함으로써 보장률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이 지출해야 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 가계 경제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9일 정부는 일명 ‘문재인케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모든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건강보험이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으로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향후 급여화에 포함,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해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22년까지 계획대로 시행되면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선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1/3로 줄어들어서, 1인당 평균 국민 의료비 부담이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확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 30조 6천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20조원(2016년기준)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과 새로운 부과재원 발굴, 재정절감대책 병행, 국고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적정부담을 통하여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것이다. 동시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저수가를 문제(적정수가 달성)를 해소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공단이 각 이해 집단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의사, 병원, 가입자 단체 등 각각의 이해 관계단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이 의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김소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