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여름철 자연재해 미리 대비하자

매년 이맘때 즈음이면 연례행사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이 태풍이나 홍수같은 자연재해다.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농작물이나 주택, 그리고 자동차 등의 침수·파손 사고가 동반되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규모가 너무 커서 국가적인 손실로 연결되어 복구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형 태풍으로는 2002년도에 몰아닥친 루사로서 246명의 인명피해에 5조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한 그 다음해에 발생한 태풍 매미는 175명의 인명피해에 재산피해만도 4조7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갔다.

 

정부에서는 급작스러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신체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성보험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풍수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이다.

 

특히 국내는 2016년에 발생한 경주지진과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 등의 여파로 지진 안전지대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로써 국민에게 지진까지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이 관심도가 높아져 인기를 더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국가·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민영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에는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8개 재해가 포함된다. 국가·지자체로부터의 보험료 지원은 국민들의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주택·온실이 총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지원되며, 상가·공장은 기본 34%까지 보조하게 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도의 가입은 주택이 41만건을 넘어 가입률이 25%였으며, 온실은 1천600만㎡로서 가입률이 7%를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준비의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의 삶의 척도가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도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보험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정책성보험의 효용 및 가입방법 등 유용한 정보가 전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에 안내를 강화해야 하며, 보험가입을 위한 진입장벽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활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유지시켜줄 의무가 있다.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여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길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