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3帶·3路… ‘통일 한반도’ 미래 비전 그린다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맞아 경기도가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는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의선 및 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DMZ 보전 및 활용 등 대부분의 남북협력 사업이 경기지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남북평화협력 시대의 중심이 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양한 정책 등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본보는 평화협력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의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해 살펴 보는 시간을 가져 본다.
■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
경기도는 최근 ‘남북평화협력의 중심, 경기도’라는 목표로 경기도 평화경제 3대(帶)3로(路) 전략을 발표했다.
도는 경의축 지대, 경원축 지대, DMZ 동서축 지대를 3대로 선정하고 경의선 로드, 경원선 로드, 환황해 해양 로드는 3로로 설정, 각 권역 및 축별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3대3로’ 전략의 목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제공동체의 신성장 거점, 통일 한반도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살고 싶은 생태복지의 경기북부를 만드는 것이다.
축별 전략사업을 보면 경의축은 경의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북 경의선 연결, 한강하구 남북공동 활용 및 명소 조성, 고양ㆍ파주 출판 및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개성 수학여행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원축은 경원축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친환경 디자인 융합클러스터 구축, 대북 농업교류 전초기지 조성 등을 포함시켰다. DMZ 동서축은 DMZ 임진강 평화생명벨트 조성,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 파주~포천 간 수도권 제 2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의 사업을 담고 있다.
도는 특히 중점과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경의ㆍ경원축 통일 경제특구 추진, 미군공여지 국가 주도개발과 경기도의 선도적 역할, DMZ 생태평화지대 구축, 환황해경제벨트 개발 등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남북교류협력 사업체계 정비 및 확대 사업내용은 기존 유소년축구대회, 개성수학여행 등 스포츠 문화예술 교류 추진과 개성한옥보존사업, 농촌 현대화사업, 개풍양묘장 조성 등 중단 사업 재개 및 현지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말라리아 공동 방역, 공동수계관리 등의 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북측 수요를 고려,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탈피해 포괄적ㆍ종합적 개발협력을 지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도-시군 간 남북교류협력협의체를 구성,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 재정 확충과 지자체의 주도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 경의ㆍ경원축 통일경제특구
경의ㆍ경원축 통일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남북경제교류 중심지인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 남북 경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경의ㆍ경원축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연내 관련 법 제정 노력 및 통일부와 지정을 협의하고, 개발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신청 준비에도 돌입한다.
또 김포, 파주, 고양 등 경의축 경제특구는 경기북부 서해안권의 경제기반을 활용해 산업ㆍ서비스업을 육성한 뒤 향후 금융ㆍ비즈니스, IT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원축은 자연 여건 및 동해안과 연계한 관광, 물류, 미래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도록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미군 공여지의 경우 경기북부 내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지 22개소의 입지별, 특성별 특화개발 사업을 벌이게 된다. 도는 정부에 미군 공여구역개발청 설립 등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고, 국비 지원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공여구역특별법 개정, 조특법 개정을 통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지방비 분담 및 재원 확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환황해 경제벨트 구축
환황해 경제벨트는 경기도 서해축을 중심으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해 동북아 성장 시대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 서해안~개성공단~해주ㆍ남포ㆍ평양~신의주~중국 단둥~동북 3성을 연결하는 동반성장 벨트 건설이 주된 목표다.
도는 동반성장 연결망 구축으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신의주 북중합작공단, 연태 한중산업단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택~북한 해주, 북한 남포~중국 산둥성과 연계 항로를 개설,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 서해안 지역을 환황해 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왔던 남북교류를 지방정부 참여의 교류로 확대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남북교류의 현장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도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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