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슈퍼 예산안 엇갈린 반응] 與 “일자리 마중물” vs 野 “세금중독”… 국회 협의 난항 예고

민주당 “재정 확대, 고용창출·소득주도성장 뒷받침”
한국당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 파탄” 강력 반발

여야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보다 41조 7천억 원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된 것과 관련,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안’이라며 긍정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 예산안’,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 국회 예산안 심사의 난항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삶의 질 개선에 재정이 기여하기 위한 적극재정 예산안 ▲고용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안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또한 ▲지역밀착형 기반시설과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경제활력 예산안 ▲소외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서민중심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을 두고 ‘재정 중독’,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재정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재정 중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 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며 “불통과 독선의 끝은 재정파탄이고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예산’이 아닌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특히 그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경제 전망 아닌 세수 호황에 근거한 무리한 재정 확장”이라면서 “세수 호황을 기대하고, 또 이를 근거로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한 “내년 주요국 경제성장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내수 진작에 몰입한 결과다”고 주장하며 “불경기에 세수 초과를 상정하는 것은 곧 세금 쥐어짜기가 아닌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