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여야 반응] ‘시의적절’-‘세금폭탄’ 시각차 극명

與 “투기·집값 반드시 안정화”
野 “중산층도 세금부담 가중”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히 갈렸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높이는 등 한층 강화된 투기 규제 방안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도 부동산 안정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번 9·13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여전히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 우려 된다”며 “대출기준을 지나치게 제한해 현재 벌어진 자산 양극화를 오히려 고정시키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평가절하 했으며,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역시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 보이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