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북핵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속 국가이익의 경영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가 북핵문제로부터 야기됐다는 것은 일반론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이에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한국의 대북 억제력이 강화되고,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국제관계의 질서에 편입해 본다면 북의 도발과 한미동맹의 강화는 동북아국제사회의 국제관계를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관계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미중간의 대립이 이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요변수로 보이는 것도 맞는 내용일 것이고, 여기에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럽,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상관 국가들의 이익이 복잡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소 냉전구도가 변형된 형태의 강대국과 국가 간 국가이익이라는 문제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이익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경제이익과 국내외적 안보가 동맹구조라는 틀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핵심이익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한 국가이익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존재와 발전에는 국가이익이라는 국가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대립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미국이 중국을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것이나 무역분쟁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활용한 안보이익을 통해 국가경영에서 경제이익을 도모하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동북아 국제관계의 대립과 협력이라는 구조를 적절히 활용하며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국가이익이라는 문제를 지정학적 측면과 동맹과 협력국가와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며 움직여야 한다. 한국의 북핵문제와 한반도와 동북아국제관계에서의 역할론이 부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현재 세계는 경제상황의 악화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미국을 제외하고 고용지수가 향상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지역은 많지 않다. 과거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뤄왔던 중국도 국내외 경제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그리 녹녹한 상황은 아니다.

 

남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그리 쉬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아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평화와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현 정부의 부담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지표와 이론적 해결방안보다는 더 실제적인 시장 밀착한 경제정책으로 국민경제를 향상시켜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근 북미회담이 다시 순풍을 타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처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받는 상태다. 이 제재가 시작될 때 북한이 경제적 문제로 얼마 버티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내성이 생긴 북한은 자체 장마당 경제를 활용해 과거보다는 그리 더 어렵지 않은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는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이라는 두 개의 목적이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분을 찾는 데 있어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려는 이유도 경제이익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우리도 안보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국가경영의 기본이 되는 경제이익과 국민경제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