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경기도 주택정책, 이렇게 추진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도권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는 주택수급의 불균형과 투기적 요소가 합세하면서 주택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상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이어져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가 장기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같은달 21일 경기도내 신규 택지 5곳과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계획이 나오자 개발예정지가 속한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금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수도권에 베드타운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세제개편, 대출규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공급카드를 활용하면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진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위례ㆍ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가 출현했으며, 약 195만 명의 도민이 이렇게 조성된 택지지구에 살고 있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주택 위주의 개발은 장거리 통행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출현을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차례에 걸친 도의 설득으로 지난달 27일 중앙-지방정부의 공식적인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격주단위 논의를 통해 긴밀한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에는 원칙적 동의를 하되, 더 이상 일방적인 개발 방식이 추진되지 않도록 기초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도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20만 호 중 4만 1천 호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마다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3년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서도 집값 인하를 위한 아파트 원가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에 막 진입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주택의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99.1%인데 자가보유율은 55%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본래의 주거기능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의 최종 도시 주택정책 방향이다.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이루게 하는 생활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