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공·사립 어린이집 '보조금 운용실태' 등 점검

성남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모든 공립ㆍ사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 등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방침이 내려옴에 따라 관내 660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시는 점검 시 해당 지역 어린이집 담당자를 점검에서 배제하는 시ㆍ군 교차 점검 방식으로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ㆍ사용 실태, 통학 차량 신고ㆍ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 때 위반 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위법 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 시설 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단순 업무 착오는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재발을 방지한다.

 

점검 대상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한 63곳 어린이집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허은 시 아동보육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엄중히 처분하되, 우수한 어린이집은 격려해 믿고 맡기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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