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1인가구 증가와 1인가구 정책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 변화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여 년 전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얼마나 예상하였을까? 1996년 처음으로 즉석밥이 출시되던 때가 기억이 난다. 그때만 해도 즉석밥의 시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지금은 즉석밥 이외에도 1인 기준으로 포장된 레토르트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1인가구의 증가를 일정부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즉석밥이 출시되던 1996년 즈음(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12.7%였다. 그러나 20년 후인 2015년과 2016년의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이 27.2%와 27.9%로 급증하여, 통계청은 20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1인가구라고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식품뿐 아니라 각종 소비재 시장에서는 1인가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1인가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둘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도 1인가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역시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따복기숙사와 노인 대상의 카네이션 하우스 등이 있으나, 아직 혜택을 받는 인원은 매우 한정적인 수준이며, 중장년 대상의 1인가구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올해 1인가구 삶의 질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1인가구 안에서도 생애주기 및 성별 등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질문은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한다는 것은 1인가구로 사는 것을 장려한다는 것인가?’였다. 이 질문의 행간에는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녹아있다. 즉, 1인가구는 스스로 원해서 된 것이고,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한 상태 등을 비정상으로 간주하면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자발적 1인가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인가구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등을 보았을 때, 1인가구를 다양한 삶의 형태 중 하나로 인정하고, 1인가구로 사는 동안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노경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