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 경제정책] 상반기 예산 61% 풀어… 전방위 ‘경제살리기’ 올인

기업·지역·국민체감 공공인프라 투자 늘리고
新산업·서비스 등 3대 산업영역 지원도 확대
경제 체질개선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 속도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조기 사업 착수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이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그동안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 있던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 6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이 투자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대상을 넓히고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다.

광역권 인프라 등 지역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은 내년 1분기까지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올해보다 9조 5천억 원 늘린다.

특히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59.8%를 집행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61%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은 현재 11만 6천대에서 15만대로 확대한다.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ㆍ포용성 강화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산업, 신산업,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 영역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8대 선도 신산업 중 스마트팩토리·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서비스산업 중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학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20%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경영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과 조세체납금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최저임금은 2020년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 파급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2월까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하고, 이때까지는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