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경제위기탈출 위한 2기 경제팀의 대응전략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지표, 기업 투자 현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등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2019년 경제 전망에서 IMF·한국은행이 2.6~2.7%로 하향 전망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9년도 잠재성장률이 2.7~2.8%로 형성되고 있으며 성장률의 전망은 2.6%로 예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을 2.4%로 전망하고, 필자의 예상으로도 2%대 초반에 이를 것이 예상된다. 2019년에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의 모든 부문에서 어두운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 고통지수도 5.5로 가장 높다.

12월 17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판 제조업 부흥ㆍ혁신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시장에서 창의성의 극대화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친기업정서 분위기를 도모해야 한다.

미국이 2019년에 경기 회복세가 꺾일 것이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6% 마지노선이 붕괴위기와 일본도 1%도 어려울 것이 예상돼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해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진국의 국제금리는 미금리 인상예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가 예상된다. 금리 상승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민간 소비는 하방 경직성이 작용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의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의존성이 너무 높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실제 전체 수출금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16년 9~12%대에 머물다가 2017년 17.1%, 2018년 20.3%로 치솟았다. 반면 또 다른 수출 주력품목인 선박의 비중은 2010년 10.9%에서 지난해 4.4%로, 자동차는 7.5%에서 6.8%로 각각 하락하며 반도체 의존도가 증가했다. 앞으로 수년간 국내 주력산업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해 생존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성숙단계에 있는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생산여건의 개선을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전략,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새로운 역할 모색, 신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변화 추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주력산업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혁파가 필요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네트워크 등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공공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시장에 개방해 빅데이터 기반 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및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 첫째로, 향후 미 중 통상 마찰 및 미국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서 신흥국이 불안하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돼 외환 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로, 소비 회복세 강화와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해 가계실질 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지표 경기보다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로, 경제 선순환 고리의 핵심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제와 탄력근로제의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양시켜야한다. 대외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민간 경제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유연한 경제 운용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 넷째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춰 생산성 관련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