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꽃과 잡초는 계절마다 피고 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주변에는 수많은 꽃과 나무가 있다. 한편에선 무성한 잡초도 자라고 있다. 인간에게도 잡초와 미꾸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 정부에선 이런 사람을 제거하기에 온갖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다. 적폐(積弊)청산이란? 오랜 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나쁜 폐단, 부정과 부패, 각종비리, 악습 등 사회전반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없애고,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가 있다. 절대 공감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원하고 약속했던 국정운영의 철학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주장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 된다. 그러나 일부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은 그와 반대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 일종의 정치보복과 기업해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청산의 원칙은 보복성이 없어야 하고, 죄와 벌의 대가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한다. 법치국가의 운영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 식견 인들은 적폐청산을 빌미로 법적인 근거를 벗어나 “내로남불”의 호들갑으로 선구후법(先口後法)을 적용하고, 과거 진행되고 있던 정책과 역사를 모두 지우고 부정하는 원점의 정치를 지적하고 있다. 정치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 근본이다. 현재의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은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 국회에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한편 귀족강성의 단일노조 활동, 법외노조의 전교조 묵인, 형평성을 잃은 편협적인 제도와 운영, 국회의원의 특권, 학연·지연이 편중된 코드의 보은인사, 사회단체와 정치적인 연대나 묵계 등은 적폐의 대상이 아닌가? 묻고 싶다. 과연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루어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잠시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 있다 해도,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과 본성을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간다.

적폐청산이 성공되려면 첫째, 춥고 배고픔의 빵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을 우선으로 개인소득을 높여 주어야 한다. 배가 불러야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도 누릴 수 있다. 둘째, 정치권이나 지도층이 깨끗해야 한다. 적폐의 대상은 모두가 정치권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정신이 충만 된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사파나 전과자를 관리로 임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권력자와 지도자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도덕성의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임용되어야만 한다. 셋째, 국민들은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적폐 DNA와 사고방식 및 의식을 개혁하고, 고등정신 능력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적폐청산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하고도 엄격한 법의 집행만이 성공할 수 있다. 고강도의 끈질긴 실천으로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적폐청산!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의무를 물어야 한다. 정책 집행에도 완급의 조절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적폐는 절대 없어야 하는데, 새롭게 돋아나는 독버섯의 신 적폐는 어떠한 유형일까? 연못의 물이 너무나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수초와 해초는 오늘도 자라고 있다. 꽃과 잡초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 피고진다는 사실이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