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 학생부 기록 삭제 추진…시교육청 내부 반발 등 논란 확산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부 반발기류가 확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연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가해 학생 조치 사항, 생활부 기재 폐지’안을 의결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 폐지안에 찬성하고, 가해 학생 생활부 기재 폐지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폐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생활부 기재 폐지안 의결은 지난해 초부터 교육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가해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학교에서 만연한 학교 폭력을 통제하려면 생활부 기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시 교육청 담당부서는 지난해 2월 ‘부동의’ 의견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흉포화한 학교 폭력이 늘어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부동의 의견을 낸 이유다.

실제 지역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운영 현황을 보면 학폭위 개최 횟수와 피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폭위 개최 건수는 지난 2016년 1천323건에서 2017년 2천7건, 2018년 8월기준 1천78건에 달한다. 피해학생 수도 같은 기간 1천538명, 2천433명, 1천482명이다.

한 장학사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와 군대 문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며 폭력 자제 효과를 보고있다”며 “무작정 기재를 폐지한다면 줄지 않는 학교 폭력을 통제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보근석 시 교육청 정책보좌관은 “학생 인권 존중은 도 교육감의 철학인 만큼 생활부 폐지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학교폭력대응센터 개소 등을 통한 학교 폭력 방지 대책도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덜고 학생 폭력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교사의 수업시간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주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