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책자문관 옥상옥 논란 확산…이번엔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추궁

김포시 정책자문관이 시의 주요 사업계획의 최종 결정과정에 검토 및 협조를 받아 옥상옥 논란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가운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삼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열린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의 도시계획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김종혁 의원은 정책자문관의 옥상옥 논란을 직접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김포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도시계획 분야에 정책자문관이 관여하는 것을 놓고 정책자문관의 자격논란과 정책참여에 대해 언론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책자문관이 도시계획 분야에 협조 및 자문한 것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특정 정책에 대해 정책자문관이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이 맞느냐, 정책 결정과정에 같이 의논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실국장과 함께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다짐한 (시장이) 지나치게 정책자문관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다. 불만은 없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정책자문관의) 우려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직무범위는 의사결정권은 없고 말 그대로 자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실무진들이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사업 등의 입안, 검토하는데, 이에 따른 보고회나 회의 때 자문관이 입회해서 여러가지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실무진과 자문관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검토와 판단할 때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분분들은 자문해주고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면 성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 시민이 시의 자문관제 운영 전반에 대해 질의한 글이 게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최○○라고 밝힌 이 시민은 시가 자문관 4인(정책, 평화안보, 공보, 교육)을 지정한 법령 근거와 역할은 무엇인지, 보수 지급여부, 자문관 운영과 관련한 편성 예산 총액과 항목별 예산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같이 정책자문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시의회는 2월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 자문관들의 채용과정과 역할, 자격, 자질 등에 대해 자문관들을 출석시켜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구심이 해소 되지 않을 경우 조사특위를 구성,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