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23개 사업 발표] 소외된 경기도… 성난 민심 달래기 ‘정부 대책’ 예의주시

‘혁신도시 특화발전’도 경기지역 0곳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신속 추진 약속
별내선 연장·한강선 등 사업진행 속도

경기도 소외론이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에서 경기도를 경시한 모습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도권 배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1천300만 도민의 원성이 중앙을 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ㆍ경기도 역점과제’를 동시에 제안, ‘성난 민심’ 잠재우기에 나서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발전 계획에서 배제된 경기도

본보가 29일 발표된 ‘균형발전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175조 원 규모의 청사진에 경기도의 자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했다”며 기본 기준 중 하나로 ‘수도권 사업 원칙적 제외’를 명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게시한 입장문(균형위는 경기ㆍ서울ㆍ인천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중)과도 명백히 어긋나는 형태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175조 원이 투입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을 제외하고 눈에 띄는 내용이 없다. 심지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혁신도시 특화발전 전략’ 8개 시에 경기지역은 한 곳도 없다. 맞춤형 산업혁신 프로젝트도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ㆍ도만 지원된다.

이러한 흐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심으로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졌다. 대부분 시ㆍ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사업을 2개씩 지정받은 가운데 도는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만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마저도 정부는 도의 몫이 아닌 ‘접경지역’ 할당이라고 나열했다. 이로 인해 이번에 탈락한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 인근 주민은 물론 도민 전체가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교통 대책으로 도민 달래는 정부

정부는 별도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약속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발표와 동시에 공개된 내용이다. 우선 GTX A~C 노선이 모두 연내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미 착공을 마친 A 노선 외 C 노선은 연초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에 아쉽게 예타 면제가 불발된 B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타를 완료한다. 역시 예타 면제에 실패한 신분당선 연장선도 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신안산선도 하반기 첫 삽을 뜬다.

교통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별내선 연장(별내~진접), 3호선 연장(대화~운정), 한강선(방화~김포) 등 다소 지지부진했던 사업들 진행에 속도를 높인다. 7호선 연장(고읍~옥정), 위례 트램(마천~복정)은 연초 기본계획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개된 ‘경기도 역점 과제’도 눈길을 끌었다. 도는 ‘어디에서나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라는 주제 속에 4대 과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0만 개, 1인당 GRDP 500만 원, 스마트공장 2천500개 등을 각각 늘린다는 복안이다.

◇주목해야 할 타 시ㆍ도 예타 면제 사업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으로 지명된 23개 사업 중에는 7호선 연장선 외 경기지역과 연관된 사항이 2개 더 있다. 제2 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강원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2.9㎞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다만 가평군과 강원 춘천시가 제출한 계획 노선이 서로 달라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희비도 예상된다.

평택~오송 복복선화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46㎞ 구간의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놓아 병목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KTX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사업 완료시 경기지역 KTX 노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