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원들, 공공기관 지방이전 막아라”

당정, 2차 이전 작업 이달부터 본격 착수
도내 18곳 지목… 도민들 적극적인 행보 촉구
내년 총선 앞두고 중앙·지역 정가 ‘최대 화두’

반년 가량 잠잠했던 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구체적인 이전 윤곽이 연말께 드러나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의 저지역할을 바라는 1천300만 도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경제 파탄과 도시 슬럼화가 나타났던 1차 이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경기도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혁신도시 종합평가’가 착수된다. 혁신도시란 2005년 공공기관의 1차 지방 이전을 계기로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전국 10곳의 주요 거점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연말까지 예정된 이번 평가는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 균형발전 역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추가적인 근거 마련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구상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공개석상에서 “공공기관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이후 신규 설립 및 지정된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지방 이전 대상이라는 논리다. 이해찬 대표가 주장한 추가 이전의 법적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종합평가 결과 공개 시점으로 예측되는 내년 초부터 총선과 함께 중앙ㆍ지역 정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지목된 도내 이전 기관은 18곳(성남 9곳, 안양ㆍ고양 각 3곳, 수원ㆍ용인ㆍ의왕 각 1곳)이다. 도내 총 공공기관이 27곳인 만큼 약 66%의 기관이 빠져나가는 셈이다. 1차 이전에 버금가는 2차 이전이 진행돼 경제ㆍ사회 등에서 악영향이 나타나면 지역 국회의원도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타 시ㆍ도보다 강력한 정치력이 경기지역 의원에 요구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 중심의 충청을 비롯해 경상, 전라 등에서도 ‘알짜배기 기관 이전설’이 흘러나오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민심 다지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배제, 트램 유치 실패 등에서 보였던 정치권의 ‘무기력한 행보’를 경계하는 눈초리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내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민의 표심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균발위 관계자는 “(혁신도시 종합평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단계는 아니지만 2차 이전과 연관성이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평가 내용의 공개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