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

1999년 4월에 한 언론사에 보도 되었던 기사 내용이다.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레고그룹의 종합레저파크인 ‘레고랜드’가 이천에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부처간 조율을 통해 한시적으로 51% 이상 외자를 유치한 6만㎡이상 관광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여 레고측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고의 나라 덴마크 공주가 이천시를 방문해 눈 내리는 예정지 현장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이천에 유치하길 간절히 원했음에도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얼마 전 이천의 향토기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짓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년 전의 악몽을 기억하는 이천시는 당연히 즉각 반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왜 SK반도체의 본사가 있는 이천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까?

그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는 어렵기 때문이고 그 법이 바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이기 때문이다. 수정법이 개정 된지 36년이 흘렀다. 그동안 이천시는 이 수정법 때문에 레고랜드 유치에 실패했고 크고 작은 수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나 신규 입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1천 만 서울시민의 먹는 물을 위해 이천시민들이 큰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정법으로 인해 같은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반도체 공장은 선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왔고 기술개발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낡은 법 규제 때문에 공장을 다른 곳에 지어야 하는 이 현실에 더 이상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란 힘들 것이다.

정부는 매번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고 외친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경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풀어가려 한다. 정치인들은 세계적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법을 고쳐야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훌륭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봐야 하지 않을까?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정책도 수정했다. 규제 완화 내지는 규체 철폐로 돌아 섰다. 특히 일본은 제5차 수도권 기본계획(1999~2015년)에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 기능 강화 및 재편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이천의 향토 기업이다.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법정관리 및 구리공정의 공장증설 불허 등으로 위기에 처할 때 마다 시민 모두가 삭발투쟁을 해서 지켜낸 기업이다. 이번 기회에 수정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향토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SK하이닉스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정부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시어 법령을 고쳐서라도 이천에 지을 수 있도록 해서 36년간 응어리 진 이천시민과 5개 시군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셨으면 한다.

지방도 고루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세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자칫 우리끼리의 싸움이 국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되도록 규제 철폐, 수정법 폐지야 말로 ‘일등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다.

천기영 이천시청 안전기획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