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지역화폐 성공 조건은 신뢰 확보·맞춤 모델 구축

경기도는 지역화폐 도입 확대를 통해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화폐는 국가의 공식화폐인 법정화폐를 보완해 공동체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통화를 말한다. 지역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를 운용하는 공동체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시간, 서비스, 법정통화 등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 배당 1천753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 원, 각 시군의 복지 수당 1천406억 원 등 3천58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발행 규모와 유통량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경기 지역화폐는 경기도 시ㆍ군 전통시장 소상공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는 최대 6% 할인 구매 가능하다. 또 연말 정산을 위한 현금 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30% 혜택을 보고 있다. 가맹점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층 확보를 통해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구매 방법은 판매 대행점에서 직접 또는 모바일 구매 가능하며 지역화폐 사용처는 지역 내 대형마트, 백화점 SSM 매출액 5억 이상 점포 및 사행성 업소 등을 제외한 가맹점이다.

경기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다음의 네 가지가 핵심 고려할 점이다. 첫째, 지역화폐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명확해야 한다. 셋째, 계좌 관리의 규칙이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역화폐의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개 분산 장부(블록체인) 등 기존 전자화폐 시스템 구축보다 인증 편의성, 보안성,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화폐 충전,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판매 대금의 온라인 환전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타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상품을 전국 체인망을 갖춘 대형 업소에서 유통하고, 매출이 중앙(역외)로 상당수 유출되지만 지역화폐 시스템은 지역 내 생산품의 직거래 교환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역 문화도 살리며 지역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로 도움이 된다.

청년 수당, 산후 조리비 지급 등 정책 대상이 제한적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화폐를 통한 경제적 효과는 넓은 계층으로 확산된다. 지역화폐는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촉진, 활성화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지역 화폐 유통망 개선을 위해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중소 상인들이 최대한 이해하고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화폐 유통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화폐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발행 규모와 함께 일반 발행 규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 발행은 지역 화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입 모델 구축의 고려사항으로, 지역 적용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인 고려, 민관의 의지와 역량, 지역 내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 지역화폐 관련 최신 동향 등을 기준에 둬야 한다. 가맹점 확보나 인접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안이 없이 복지와 연계해 남발하는 지역화폐는 ‘종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 단위의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기초해 기초단위의 지역경제 환경, 결합 방식 등을 결합해 다양한 정책 실험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상상력을 확산시켜야 한다.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활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참여자들에게도 지역화폐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