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차 북미회담’ 남북관계 진일보 기대

이제 드디어 2차 북미회담이 몇일이면 시작된다.

어찌되었건 두번째 만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크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북한에 대한 믿음이 있던 없던 관심과 노력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아도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인 행동을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하다. 여러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영변원자로의 폐쇄를 포함한 영변시설의 사용중지와 현장조사가 포함 될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큰 의미를 두지않지만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많은 것을 얻을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수 있을 가능성과 희망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유도탄 발사장과 핵실험 시설의 현장 조사까지 더해지면 더욱 고무적인 회담이 될것이다. 미국은 평양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고 종전선언과 인도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와 남북간의 경협을 제재 범위에서 예외로 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북한의 오랜 주장이 그 동안 거론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토의 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핵심사항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미국과 한국의 전현직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전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관련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은 틀림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진실되게 걸어가도 15년에서 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만드는데 70년 걸렸고 없애는데 20년 걸린다는 얘기이다. 앞으로 최소한 15년내지 20년 동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 북한정권을 이웃으로 두고 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북미관계를 비롯해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과 다자관계가 좋아지더라도 국방만큼은 든든히해야 하는 이유는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늘 존재하고 변하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좋아지더라도 다른 위협이 나타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방과 안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가져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로 4천500㎞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한다. 과거 김일성을 흉내내고 안전을 도모하며 돈도 아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그렇다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있다. 동북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