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이버 도박 이제는 버려야 된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회 각계가 도박의 폐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또 이를 이용해 수백억원, 심지어는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상에서 주로 이뤄지는 사이버도박은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의 불법사설스포츠토토, 일반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경주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는 사설 경마, 사설경륜 경정이 있다.

그 외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운영하는 불법사행성 게임 등도 있다. 경찰이 매년 불법 사이버 도박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운영방식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등 사이버 도박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올해 초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으로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도박프로그램 개발ㆍ유통자 △국내외 도박 서버 관리자 및 브로커 △도박사이트 홍보조직 등 도박개장에 대한 공모, 방조자(협력자)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자 등이다.

경찰청 및 각 지방청, 경찰서까지 전부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추적 수사를 하고 있으며 도박사이트 총책, 관리책, 모집ㆍ유통, 인출책 등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의율해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ㆍ유지ㆍ보수를 해주는 프로그래머들에 대해서도 공범 혹은 방조로, 행위자들 역시 액수 불문하고 형사입건 처리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전원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대부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도박 행위자는 잃을 수밖에 없는 배팅을 반복하다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도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 스스로 불법도박을 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얻을 것 없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지환 남양주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