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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을 구제하기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승인 2019-03-31 14:15
하지은 기자 z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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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김충환)는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사건 중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여부를 심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80세가 넘는 고령자,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이 포함된 7명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심의해 전원 훈방으로 감경 처분 결정했다.

김충환 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감 받는 법 집행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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