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은 ‘평범함’

현 정부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을 전폭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저출산시대 난임 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대토론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난임 가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임 수술 건강보험 도입, 본인 부담 낮추는 방안, 횟수 제한, 나이 제한 등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저출산 예산 23조4천억 원 가운데 아기를 갖기 위해 직접 고군분투하는 난임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187억 원에 불과하다. 이제는 초저출산 대책의 시야를 돌릴 때다. 그 시작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부터다. 난임 환자 22만 명이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 신생아는 60% 이상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단 45세가 넘으면 정부로부터 난임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으며, 난임 당사자들은 특정 시술이 어려운 건강 상태라도 다른 시술로의 교차시술은 선택할 수 없다. 특히 남성들을 위한 난임 지원은 없으며 출산 관련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도 없다.

또 정부는 시험관 아기 성공률이 낮아지고, 여성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만 44세라는 나이 제한을 뒀다. 여성 건강을 생각한다면 제일 위험한 출산을 금지해야 한다. 나이제한을 풀고, 난임 당사자 건강상태에 따라 의사의 진단을 통해 교차시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난임 환자 중 남성 난임이 30~40%를 차지하는데 무정자증의 정자 채취율은 300만 원 정도로 100% 본인부담이다. 여성의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모두 소진됐다면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은 한 번에 400만~500만 원 수준이다. 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필자는 숨을 쉬고, 걷고 보는 것,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장에서의 사람 사는 맛, 씹을 수 있는 기능 등 지극히 평범함이 행복임을 아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평범함이 주는 행복을 종종 잊고 살아가고 있다. 출산은 행복이어야 한다.

이에 출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출산의 전반적인 교육부터 치료 부분에서의 난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초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릴 순 없다.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누가 대신할 수 없으니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경제계도, 정치계도, 학계도, 사회도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1명대가 깨지며 역대 최저인 0.98명을 기록했다. 과학기술의 발전, 복지정책의 선진화, 문명사회의 진입 등 급변하는 4.0 시대에 생활은 편리해졌다. 반면 간절히 아이를 원해도 쉽지 않은 난임 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화두가 돼 있고, 필자의 마음이 많이 무겁다.

김양옥 한국출산행복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