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마이너스 경제성장 쇼크의 해법은

최근 경기가 둔화되고 악순환의 L자형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재고가 쌓이고 설비 건설 투자 지표도 어둡다. 그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혁신이 이뤄지지 못해 한국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급락하고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상승해 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2% 감소한 471억 1천만 달러였다. 지난해 12월부터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13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7개는 10% 이상 줄었다. 특히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 둔화세가 작년 하반기 들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출하도 16.3% 감소하면서 2008년 12월(-18.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1년간 반도체 출하가 10%대 낙폭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4.4%), 작년 7월(-16.2%)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 산업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대기업 집단은 협력업체와 장기적 거래 관계를 지속해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업체는 안정적인 판매 거래처로 안정적인 성장을 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 이에 따라서 협력업체는 수익성과 혁신역량이 하락하는 폐쇄형 구조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자 산업은 특히 해외 생산 투자가 활발해서 통신 기기 가전의 경우는 해외 생산이 90%에 이르고 있다.

최근 주력제조업들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를 줄여서 설비투자 증가율이 -10.8%로 주력제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침체를 가져오고 있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하락 하는 요인으로는 첫째로, 위탁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불합리한 원가를 산정해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업체는 적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셋째, 약정단가와 정책 단가 인하로 인한 협력업체의 수익성 악화이다. 대기업은 공급업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을 통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다. 넷째, 협력업체들은 위탁 대기업의 설계도에 따른 단순 조립 활동에 매몰돼서 외부 구조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위탁 대기업에서 1차ㆍ2차ㆍ3차 협력업체로 내려 갈수록 어음 등으로 결제 받아서 유동성의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의 산업은 하드웨어 보다 플랫폼의 기업들이 경쟁력이 강화되고 대ㆍ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으로 역할이 변화됐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는 종속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해외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후방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율이 타국보다 높아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담당하는 중간재 수출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하단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역할 증대를 위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첫째로,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신산업에 대해 정치적인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는 폐쇄적인 생태계가 고착되어 외부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들이 초협력 오픈 플랫폼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