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 파업 막을 버스 요금인상 여전히 안갯 속…정부, 지자체와의 공조 통해 버스 대란 막기 총력

경기지역의 버스 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요금 인상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정부가 버스 파업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요금 인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도는 단독 요금 인상에 부담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의 해법 찾기에 공조키로 하면서, ‘시민의 발’인 버스 대란이 극적으로 멈출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도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15개 광역버스 업체가 버스 파업에 동참, 15일에 도내 버스 589대가 멈춰 설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다.

이에 정부는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임금 감소분을 충당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도를 직접 지목하며 선제적인 요금인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는 수도권 지자체 중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ㆍ인천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인 만큼 단독으로 버스 요금 인상하면 부담이 도에 그대로 전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후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5일로 예고한 버스노조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올리게 되면 그 부담은 경기도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며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3일 오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진행된 조정회의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 측은 파업예고 하루전인 14일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를 가진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