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단 내 중소기업 일하는 청년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정책 사실상 무산

성남시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복지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급하는 월 5만 원에 지자체가 5만 원을 더 얹어주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중복지원 해소 및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재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산단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중복지원을 문제 삼기에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선택지원을 검토하기도 했는데 대상자 선별작업을 위한 행정력 낭비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실상 정책을 접기로 했다”며 “다음 달 ‘청년문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신규 청년복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용역에서 도출되는 새 사업에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비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 19억 7천만 원을 책정했다. 성남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군의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까지 포함해 모두 3천900여 명을 지원 대상으로 봤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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