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제동에 소상공인 지원 후폭풍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예산이 경기도의회 추경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마련에 제동이 걸리면서 설립일 연기 등 후폭풍에 휩싸이게 돼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8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27일 2019년 경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심의에서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예산 58억 6천300만 원 전액을 삭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해당 예산 삭감과 관련해 ‘근거 조례 제정 및 출연ㆍ출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추진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예결위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작할 때는 관련 조례가 통과하고 이후에 예산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진흥원의 경우는 앞뒤가 바뀐 절차를 밟았다”며 “그간 의회가 도 집행부의 이 같은 과정을 수용해왔으나 이제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설립 예정이던 진흥원 사업 추진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정부의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자영업자 전담지원센터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시장상권진흥원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10년간 운영 시 생산유발 효과 3천100억여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천110억여 원의 성과를 위한 도약도 늦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진흥원 설립을 놓고 행안부 심의 통과에 심혈을 기울였고, 나아가 관련 TF팀까지 꾸려 준비 절차를 밟았다”면서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 가중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화폐 컨트롤타워 구축에 시간이 더 필요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경과위에서도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필요성을 인식해 가결한 것은 물론 관련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의결했지만, 예결위의 벽에 부딪혔다.

조광주 경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3)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서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 삭감됐다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대응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