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의결해놓고 위원선임 하세월…'의지 부족' 비판도

안양시의회가 음주운전 등 시의원 비위가 잇따르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본보 3월28일자 5면)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으면서 ‘의지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한국당 비위의원들을 겨냥, 윤리위 구성을 추진했지만 동료 의원 징계에 대한 ‘총대 메기’ 부담과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인해 구성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월27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우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1명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사항을 위반할 시 이를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안은 당시 일부 한국당 의원의 비위가 잇따르자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면서 심의 당시 한국당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추후 위원 선임안을 상정, 윤리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며 의회사무국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별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해줄 것을 양당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어 구성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윤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단순 ‘야당 겁주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상황에서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정’으로 전락, 시민을 우롱한 의정 활동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우규 민주당 대표는 “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인 만큼 윤리특위 구성을 위해 한국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A시의원은 지난해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 및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B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재건축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취재 중인 기자에게 50만 원의 촌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C시의원은 자신이 속한 상임위 관련 강사 활동 대부분을 자신의 선거구에서 진행해 구설에 올랐다. 이에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논란을 빚은 시의원들에 대해 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