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규제타파 아이디어 ‘봇물’… 파주 혁신동아리 활동 보고회

장애인 車검사수수료 감면 혜택
자원봉사시간, 지역화폐로 전환

“장애인자동차는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인데 수납은 정상차량으로 처리해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제서야 전산조회 뒤 감면하더군요.”

파주 금촌동에 사는 장애 2급 K씨(54)는 최근 지역내 검사소에 찾아가 자동차검사를 했으나 사회적약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제도 혜택을 받지 못할뻔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최고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도 말이다. K씨는 “장애인들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감면대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소는 귀찮아서인지 전산조회를 하지 않고 정상수납해 다툼이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앞으로 파주에서는 이러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이용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가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대상을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장애인차량으로 전산조회를 하도록 안내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약자 9천300여명(4천280만 원)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생활 속 규제타파 혁신 아이디어는 지난달 28일 ’파주시 혁신동아리 활동 보고회‘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5개 동아리가 참여한 이날 보고회에서 위드톡(with talk)은 자동차등록증에 장애인차량으로 전산조회를 하도록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생활속 복지사례 아이디어로 1위를 차지, 해외자유연수를 가게 됐다.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확대와 자원봉사기간(20시간)을 지역화폐인 파주PAY 1만원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 ‘우리는 문제아들’은 시민만족도, 직원 행복도 등을 조사, 콜센터와 프리셉터십 도입을 제안했다. ‘민생이바지 워킹그룹’은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부문 소득주도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규제없는 행복파주’는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로 민생규제 31건의 개선사례를 발굴했으며 ‘파주살림연구소’는 지방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하고 생활SOC연구 및 사업을 발굴해 호평을 받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 연구하는 혁신동아리를 많이 구성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 하며 시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