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환경순환센터 민자 전환 D산업 제기 행정심판 기각

시 “재정사업 결정 용역진행 중”
D산업 불복 행정소송 제기 검토

파주시가 심한 악취발생과 100억원 가까운 과도한 운영비용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파주읍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본보 지난 1월14일 13면)한데 대해 당초 민자사업을 제안했던 D산업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파주시는 D산업이 지난 5월 파주시를 상대로 파주환경순환센터 민자 전환을 촉구하며 경기도에 제출했던 시 재정중지 가처분신청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시재정이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냐 문제는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 행정행위여서 D산업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정책 및 재정건전성, 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한 결과 현대화사업은 민자 추진 대신 시 재정사업으로 결정돼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년 전 민간투자사업법에 의거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던 D산업측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D산업측은 “관련법에 민간제안사업은 지자체가 제안서 내부 검토를 마친 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피맥)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게 돼 있는데 파주시는 제안서를 피맥에 보내지 않고 시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해 절차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일 580t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위해 시는 총 사업비 약 979억 원(국비436억 원·도비 88억 원·시비455억 원)을 들여 내후년 착공, 2024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파주=김요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