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일본 정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성명서

안산시의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부당 행위인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규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행한 조치의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경제 자주성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가 G20 정상회의 선언뿐 아니라 WTO 협정에도 배치되며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 단언하면서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및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 한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마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의 대응 성격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면서 정당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경제 제재를 감행한 일본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의장은 “경제 문제가 아닌 사안을 경제로 풀려고 하면 해법을 찾기 난망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 빨리 수출 규제 철회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우리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고 양국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 절차 간소화 조치를 철회했고 수출 통제 우대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 양국 간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